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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가입 안내 (고지)

  • 수상에서의 수색.구조 등에 관한 법률

    제30조의9(보험 등의 가입)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에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(이하 "보험 등"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  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.

    제30조의10(보험 등의 가입) 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(이하 "보험 등"이라 한다)에 가입해야 한다.
    1. 가입 기간: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
    2.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: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
    3. 가입금액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
   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 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등에 관한 가입기간,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,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.
    [본조신설 2019. 7. 9.]

교육비 반환

  • 교육 시작 전

    전액 환급(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환급)

  • 교육 시작 후

    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 교육비의 2/3 해당액 환급
    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 교육비의 1/2 해당액 환급
    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 미환급
    대상액은 교육비에서(교재+보험료)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